상산고 평가 매뉴얼 등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임재훈 "전북교육청 거짓말"
상산고 평가 매뉴얼 등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임재훈 "전북교육청 거짓말"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7.23 08:25
  • 댓글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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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거짓말도 자율(?), 재량권 남용 도 넘어”
한국교육개발원 "단순 행정지원만 했다"
교육부 "아무 것도 모른다"...복지부동, 무책임의 표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23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거짓 답변과 반박보도 자료에도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10일부터 11월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했다. 그리고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복지부동만 하고 있다는 것.
 
임재훈 의원은 “교육부는 평가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교육부 역할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 매뉴얼 등을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만들었다고 거짓 답변을 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육청이 임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6월28일자 상산고 탈락, 교육감 개입의혹 관련 반박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공정성 확보 ▲교육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장 방문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주관한 바 없고 단순 행정지원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등 평가 계획안에 교육감 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과 기준에 의해 자사고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 시 자율 미명하에 합리적 근거 없이 취소기준 점수를 상향하고, 사회통합전형선발 비율이 권장사항인데 정량평가를 실시한 이유로 “법적의무이행과 정책적 개선 유도” 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어 “상산고 관계자, 국회에서 평가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근거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속이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교육정책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 심의 시 이 내용을 확실하게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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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 2019-07-24 15:54:07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공정한 평가 2019-07-24 13:39:49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했다는것도 거짓말이라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수없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교육감이라는게 너무 부끄럽다

양치기소년 2019-07-24 12:34:16
거짓은 거짓을 낳는법..교육부는 제대로 판단하고, 교육감에게 속지 마라

캠브리지 2019-07-24 12:31:33
교육청과 교육감이 거짓말을? 어이상실 유구무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로?
교육부는 판단 제대로하고 감사도 실시하라

러이언킹50번 2019-07-24 11:32:10
전북교육청은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세요.
상산고 자사고 폐지되면 전북교육 정상화된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