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취소 요청에 부동의로 응답하라.”

상산고 학부모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재지정의 최종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 7월 학교 청문 및 보고서를 완료해 이달 중 교육부로 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와 청문 관련 서류를 보낼 계획이다.

이날 시위에 나선 상산고 학부모회는 ‘교육감 권한 남용 방관하는 교육부 각성하라’, ‘타 시도 70점이면 합격, 상산고는 79.61점 맞아도 폐지?’, ‘(청문)속기록 공개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상산고 평가에 대해 “전북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80점인 점, 사회통합전형 평가에 0.8점의 차이 발견, 2012~13학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이번 평가에 포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북 아이들이 전국 아이들과 교류하며 전국적인 인재로 성장할 기회가 있는 상산고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사회적배려자전형에 있어 2015~18학년도는 3% 적용, 2019학년도는 10% 적용해 나온 1.6점은 오히려 상산고에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상산고 측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2.4점으로 나와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2012~13학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2014~18학년도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로 포함시켜 2점을 깎았다.

학부모회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계획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님 감사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부당하게 2점이 깎인 만큼 교육부가 부동의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상산고 측의 주장대로 계산하면 2.8점이 높아져 상산고는 거뜬히 재지정 기준 점수인 80점을 넘게 된다.

학부모회 강계숙 대표는 “학생들은 자사고를 다닐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학교를 다닐 때 가장 행복하다”며 “아이들이 좋아서 선택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형벌불소급원칙을 거론하며 “지난 5년을 평가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전에 평가 기준이 결정돼 해당 학교에 안내돼야 하지만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결정돼 안내됐다”며 “형벌불소급원칙을 위반한 만큼 평가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청문 결과 보고서가 오면 최대한 빨리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전북, 경기, 부산은 오는 20일 전후에 나머지 지역은 8월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