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 현장] 서울교대 성희롱 예비교사·교사 처분 강화해야
[에듀인 현장] 서울교대 성희롱 예비교사·교사 처분 강화해야
  •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 승인 2019.05.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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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고시 시스템 개선 필요
..."대학생활 종합평가 반영돼야"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 지난 3월 서울교대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학내 대자보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지난 10일 서울교대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21명 등에게 유기정학 징계와 상담교육 이수명령을 내렸다. 가해 학생들은 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성희롱 품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가해학생들이 올해는 교생실습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지만, 추후 교생실습과정을 거치면 언제든지 교직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단톡방에서 신입생 대면식에서 찍은 여학생 외모 사진 품평한 의혹을 받는 현직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교육청은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현재 초·중·고교에서 성희롱 포함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으로 인지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학생 보호자에게도 신속하게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또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도 신속히 연계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대에서 성희롱 사안에 대응하는 수준은 가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선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는 물론 교육청에 48시간이내에 사안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며, 해당 사안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사살관계를 조사한다.

서울교대는 사안이 3월에 발생하였지만, 5월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및 상담교육 이수명령을 내렸다. 무려 2달 가까이 지난 사안에 대해 징계를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같은 대학 같은 공간에서 지낸 것이다.

일선 초·중·고교에서 성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성고충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가해학생과의 적극적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학생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학생이 회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14일 이내에 개최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해 교육적 기능을 하지만, 이번 서울교대 사건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부분이 많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서울교대 가해학생들이 미래 일선학교 교사로 교단에 들어온다는 사실과 단톡방에서 성희롱 의혹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 대한 조사 및 징계가 전무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같은 스쿨미투를 계기로 교육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교원양성과정에서는 부적격인 예비교사에 대한 걸러주는 임용시험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육대학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와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대학입학시험인 수시와 정시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입학해서 별 탈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쉽게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국·공·사립 사범대학의 경우, 넘치는 중등 임용시험 응시자로 인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란 말까지 돌고 있다.

이제 현재와 같은 교원 임용시험 시스템은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문제가 있었던 예비교사들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처분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 임용시험에 부적격 예비교사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누구나 순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다. 하지만, 미래사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초등학교는 그와 같은 예비교사의 과오를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현재 교대 임용시험은 교사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하고 있으며, 1차시험으로 3과목인 교직논술(20점, 논술형), 교육과정(80점, 기입형, 서술형),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를 통과하면, 2차시험으로 4과목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연, 영어면접 및 영어수업실연으로 되어 있다.

이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파악하는 시험과목은 ‘교직적성 심층면접’ 밖에 없고, 과거의 이력을 확인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전무하다.

이제, 교사 임용시험은 대학생활에 대한 종합평가가 반영돼야 한다. 짧은 순간의 면접으로는 부적격 예비교사를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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