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 현장] 학교자치 '신드롬', 공염불 되지 않으려면?
[에듀인 현장] 학교자치 '신드롬', 공염불 되지 않으려면?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05.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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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무회의와 교사회를 합법화 하는 학교자치조례 공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무회의와 교사회를 합법화 하는 학교자치조례 공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에듀인뉴스] 학교자치와 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시·도나 교육청에서는 자치조례를 제정하거나 교육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의 조례 제정 및 관련 지침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야말로 학교자치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학교자치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주체가 자치적으로 만들어가는 학교로 그만큼 민주주의와 관련 있다. 학교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가 갖고, 교육공동체가 학교운영에 대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관리자의 리더십 부재, 교직원 간의 불협화음, 끊이지 않는 민원,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친 시점에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학교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학교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자치를 시행하기 위한 학교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 자치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활동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참여할 수 있는 학교자치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관리자인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 교육주체들의 학교 만족도 평가 항목에 관리자 평가 영역이 존재하지만, 근평이나 승진 등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학교자치를 논하기 어렵다.

단위학교 교육주체들의 평가가 관리자의 근평이나 승진 등에 반영되어야 상호존중하는 학교자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생자치회, 교직원 회의, 학부모회의 등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가 수반되는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교는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구조이다. 학생들의 빼곡한 수업 시간표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듯, 교육주체들이 모여 토론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교육주체 간 허심탄회한 대화나 의사소통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중·고교의 경우 하루 6·7교시 수업 이후 학생자치회, 교직원 회의 등을 하다보면, 충분한 공간과 시간 확보가 되지 못해 형식적으로 회의를 마치기 십상이다. 그래서 학생자치회, 교직원 회의, 학부모회 등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화가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구성원 간의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대토론회를 운영하고,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취약점과 강점 등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자치를 위한 길에는 쉬우면서도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교육구성원들은 학교 내에서 민주적인 교육운영에 동참하길 원한다.

무엇보다 관리자의 독단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내신의 계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저 학교 교장, 교감은 비민주적인 독단적인 분이라 피해야 해, 관내 어느 지역은 지원 금지, 이 학교는 꼭 지원”이라고 교사들이 말할 정도이다. 그만큼 학교의 장과 교감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학교자치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방증이다.

학교자치는 요원한 공염불이 아니다. 교육주체뿐만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 나가야 할 미래학교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 학교자치와 함께 분권이 필요하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의 장의 권한이 이양되고, 상호 존중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교육주체가 협력하는 협치 시스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학풍조성 등이 수반돼야 한다.

민주적인 학교가 실현돼야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도약할 수 있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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