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 현장] '학교 밖 청소년' 급증, 사회 연결 대책 필요
[에듀인 현장] '학교 밖 청소년' 급증, 사회 연결 대책 필요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05.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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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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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학교 밖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재학생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의 40%를 차지한다는 통계 보고도 있어 관련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장기결석, 취학의무 유예, 제적, 퇴학, 자퇴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아 유사한 개념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파악으로 갈음한다.

2019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1만6422명), 중학교 0.7%(9129명), 고등학교 1.5%(2만450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중·고 모두 최초 학년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중단율은 무려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4년 기준 7세에서 18세 학령기 학생 중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012년 6월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을 3년간 추적한 결과 학업형(50.4%), 직업형(32.4%), 무업형(11.1%), 비행형(6.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무업형은 특정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이며, 비행형은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을 받는 경우를 뜻한다.

매년 약 5만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며, 추적조사 결과인 비행형 6%에 비춰보면, 학교 밖 청소년 중 약 3000명 가량을 비행형으로 추산한다.

2017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학교 밖 청소년은 2012년 2055명에서 2016년 5125명으로 4년 사이 약 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는 2만3877명에서 1만2805명으로 50% 급감한 것과 사뭇 대조적인 흐름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40%로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책임있는 대책 필요해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요인과 그로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관련당국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2015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최소 1주에서 7주까지 숙려제 기간을 설정해 매주 2회 상담으로 출석인정을 해주고 있다.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된다.

다양한 요인으로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상담이나 학생 관련]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연계가 대부분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또 다른 업무로 인식하여 상담 횟수 채우기, 프로그램 이수 기록 등 보고하는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

숙려제 기간인 최소 1주에서 2주 사이 이뤄지는 주 2회의 상담만 받으면 나머지 방과후 시간에는 대상 학생이 학교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학업중단 숙려제도 학생 및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형식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밖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비율 증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도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약칭 꿈드림센터)에서도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해야 한다.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총체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이미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소중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닌다. 하지만 2018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연간 약 46만원만 지원받는다. 재학 중인 중학생 약 1000만원, 고등학생 약 880만원과 비교되는 서글픈 현실이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재학생에 준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차별하는 것은 공정한 교육이 아니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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